신규사업 추진을 위한

수요조사 가이드라인

2020. 02.

				목 차

Ⅰ. 신규사업의 컨셉(안)	1

Ⅱ. 수요조사 추진목적	2

Ⅲ. 추진체계	3

Ⅳ. 추진절차 및 일정	4

Ⅴ. 수요조사 실시(안)	5

첨부1. 과학기술 중점추진과제 수요조사서(양식)	7

2. 지역별 수요조사서(양식)	9

Ⅰ		신규사업의 컨셉(안)

1. 추진배경 및 필요성

□ 수도권 자원의 지방이전 등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실질적인 지역 발전 효과가 미흡*하고 중앙 의존성 지속

* 최근 5년간 비수도권 GRDP 연평균 증가율: (`13) 5.7% → (`15) 3.5% → (`17) 4.1% vs. 수도권: (`13) 5.4%→(`15) 4.8%→(`17) 5.7% (※`17은 잠정치)

□ 현 정부 정책기조인 ‘지방분권’, ‘지역균형발전’ 실현을 위해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체 혁신역량 강화 필요

☞ 지역혁신 기본방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혁신 역량 강화 사업의 확대 추진이 필요

2. 컨셉 주요내용

□ (목적) 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근본적 문제해결 및 미래성장 동력 확보

□ (분야) 지역별 특성에 기인한 현안해결형*, 사업화 연계형**, 미래성장동력 확보형*** R&D 지원

* (공공성 확보로 타 부처사업과 차별화) 지역현안의 근본적 해결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

** (사업화까지 연계지원) 기저기술의 사업화까지 고려하여 장기지원 또는 타부처 사업 등과 연계

*** (과학기술 기반 미래먹거리 확보) 지역 미래 성장동력(지역의 특장점이 있는 분야) 확보에 필요한 기저기술(중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기초과학기술)분야

□ (특성) 추진방식, 목적 및 기술성숙도 등에서 타 사업과 차별화

ㅇ (지역주도R&D) ①지역이 스스로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위한 R&D 과제 기획·관리, ②지역 내 인프라(산·학·연)를 활용하여 사업추진

ㅇ (중·장기R&D) 지자체 장 임기(4년)와 연동, 단기·가시적 성과 지양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 전체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발굴

ㅇ (R&D수준) TRL 5단계 이하의 과학기술R&D에서 출발

* 기초연구(1~2단계) 또는 응용연구(3~5단계)부터 지원

Ⅱ		수요조사 추진목적

□ 신규사업 추진방향 설정에 활용

2020. 4월 이후 예정된 신규사업 예타추진을 위한 본 기획에 앞선 사전기획단계로서 사업추진방향 설정에 필요한 사업분야 타겟팅 및 지역 수요 확인 등을 목적으로 수요조사를 추진코자 함

구 분	주요내용
① 사업 분야 타겟팅	◦ 타 지역사업과의 차별성 확보를 위한 사업분야 타겟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
② 지역 수요 확인	◦ 신규사업(지역수요맞춤형R&D사업 확대) 추진의 근거 및 필요성으로서 지역수요 확인

□ 신규사업 논리모형 정립에 활용

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세부지침에 근거하여 “신규 예타사업” 추진을 위한 사업논리모형 정립의 기초자료로 활용

Ⅲ		추진체계

ㅇ (과학기술정보통신부) 신규사업 기획 총괄

ㅇ (시도) 지역별 수요조사 총괄, 지역별 신규사업 기획 총괄

ㅇ (연구개발지원단) 지역별 수요조사 실시, 지역별 신규사업 기획 참여

ㅇ (기획사) 신규사업 기획 실무 담당, 각종 위원회 구성·운영 등

ㅇ (전문가자문단) 신규사업 기획 자문 등

- 구성 : 과학기술전문가, 예타전문가 등 위촉

ㅇ (사업자문단) 기존사업 개선방안, 타사업과의 차별화 방안 등 자문

- 구성 : 지자체 관계관, 연지단 관계자, 지역과학기술 전문가 등 위촉

<표> 추진체계

과학기술정보통신부									시·도
				연구개발지원단
				기획사
전문가자문단								사업자문단

Ⅳ		추진절차 및 일정

일 정		추진내용		수행주체
1. 31		수요조사 가이드라인 설명		과기부
~ 2. 12		지역별 수요조사 공고 및 안내		지자체 (연지단 협조)
2월중		사업자문단 개최(연지단 관계자 등)		기획사
~ 3. 6		수요조사서 접수		연지단
~ 3. 13		지역별 수요조사서 제출 (제출 전 지자체↔연지단 간 협의)		지자체 → 과기부 (연지단 협조)
~ 3. 27		지역과학기술역량 강화전략(초안) 수립		기획사
~ 4. 3		사업자문단, 전문가자문단 자문		기획사
4. 17		지역과학기술역량 강화전략(안) 확정		기획사
4월 이후		신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획		과기부
4월 이후		2차 수요조사 실시		과기부

Ⅴ		수요조사 실시(안)

1. 수요조사 대상 과학기술

ㅇ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(’18~’22)에서 제시하는 120대 중점과학기술목록 내에서 발굴

대분류	중분류	120대 중점과학기술
생명·보건의료	유전체 등 7개	유전체정보를 이용한 질환원인규명기술 등 21개
에너지·자원	에너지저장 등 5개	대용량 장수명 이차전지 기술 등 18개
ICT·SW	반도체 등 7개	고집적 반도체 공정 및 장비·소재기술 등 17개
건설·교통	건축 등 4개	지능형 건물관리기술 등 11개
환경·기상	기후·대기 등 4개	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대응기술 등 12개
기계·제조	조선 등 5개	선박 전생애주기 통합형 기반기술 등 13개
농림수산·식품	농축수산 등 2개	저항성 및 고기능성 품종개발 기술 등 9개
우주·항공·해양	우주 등 3개	우주발사체 개발 및 운용 기술 등 7개
소재·나노	융복합소재 등 5개	기능성 유기소재 기술 등 5개
국방	국방	국방 스마트 플랫폼 및 무인화·지능화 기술 등 3개
재난안전	재난안전	복합재난 스마트 예측·대응기술 등 4개

2. 과제발굴 기준

ㅇ (지역주도R&D) 지역 인프라를 활용, 지역 스스로 문제 해결 가능한 과제

- 지역현안 해결,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, 지역의 미래먹거리 창출 등 해당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제 발굴

ㅇ (중장기R&D)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과학기술 과제

- 기저기술 중심으로 사업화(타부처 사업 등과 연계포함)까지 고려하여 장기지원

ㅇ (기초·응용R&D) TRL 5단계 이하에서 시작하는 과제

- 기초연구(1~2단계) 또는 응용연구(3~5단계)에 해당하는 과제 발굴

3. 과제발굴 분야

ㅇ (지역 현안 해결 분야) 공공성 확보로 타 부처사업과 차별화 분야

- 현재 당면하고 있거나 예상되는 사회문제 등 지역 현안의 근본적 해결에 필요한 과학기술 분야

ㅇ (미래 성장 동력 확보 분야) 과학기술 기반 미래 먹거리 확보 분야

-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기저기술(중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기초과학기술)분야 및 사업화 연계 가능한 분야

4. 수요조사 방식

□ Bottom-up : 다양한 방식 활용

ㅇ (홈페이지 공고) 지자체, 연지단, 출연연, 전문연, 대학 및 특화센터 홈페이지를 활용한 수요조사 공고

ㅇ (공문발송을 통한 수요조사 협조요청) 지역 내 대학, 출연연 및 전문연, 특화센터, 기업 등에 수요조사 협조요청 공문 발송

ㅇ (이메일을 활용한 수요조사 협조 요청) 지역 내 과학기술분야별 전문가 집단에게 직접 이메일을 통한 수요조사 협조 요청

□ Top-down :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, 과학기술분야 업무계획 등 활용

ㅇ (기존계획 활용) 기존에 수립한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, 민선 7기 과학기술분야 추진계획, 2020 과학기술분야 업무계획 등을 활용하여 과제를 발굴

첨부 1. 과학기술 중점추진과제 수요조사(양식)

2. 지역별 수요조사서(양식)

<첨부1>

과학기술 중점추진과제 수요조사(양식)

과제명
과학기술분야 (복수 제시 가능)	대분류	중분류		120대 중점과학기술
과제발굴분야	□ 지역현안 해결 □ 미래 성장 동력 확보
기술성숙도 (TRL)	현 단계		연구종료 후 단계
	□ 1~2단계, □ 3~5단계		□ 3~5단계, □ 6~8단계, □ 9단계
제안자	성 명		이메일
	소속기관	공공 연구기관( ), 대학( ), 지역혁신기관( ), 협회·단체( ), 기업( ), 지자체( ), 기타( )

연구의 필요성		◦ - ◦ “과제발굴분야”와 관련하여 해당 과제발굴분야를 선택한 이유 중심으로 기재
연구목표 및 내용	연구목표	◦ -
	연구내용	◦ -
연구결과의 활용방안		◦ -

<수요조사서 작성 시 참고자료>

ㅇ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내 120대 중점과학기술목록

대분류	중분류	120대 중점과학기술
생명·보건의료	유전체 등 7개	유전체정보를 이용한 질환원인규명기술 등 21개
에너지·자원	에너지저장 등 5개	대용량 장수명 이차전지 기술 등 18개
ICT·SW	반도체 등 7개	고집적 반도체 공정 및 장비·소재기술 등 17개
건설·교통	건축 등 4개	지능형 건물관리기술 등 11개
환경·기상	기후·대기 등 4개	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대응기술 등 12개
기계·제조	조선 등 5개	선박 전생애주기 통합형 기반기술 등 13개
농림수산·식품	농축수산 등 2개	저항성 및 고기능성 품종개발 기술 등 9개
우주·항공·해양	우주 등 3개	우주발사체 개발 및 운용 기술 등 7개
소재·나노	융복합소재 등 5개	기능성 유기소재 기술 등 5개
국방	국방	국방 스마트 플랫폼 및 무인화·지능화 기술 등 3개
재난안전	재난안전	복합재난 스마트 예측·대응기술 등 4개

ㅇ 과제발굴분야

분야	내용
지역 현안 해결	현재 당면하고 있거나 예상되는 사회문제 등 지역 현안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분야
미래 성장 동력	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기저기술(중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기초과학기술) 분야, 사업화 연계 가능한 분야

ㅇ 기술성숙도(TRL)

<첨부2>

지역별 수요조사서(양식)

1. 과제 발굴절차

ㅇ

-

ㅇ

-

일 정		추진내용		비 고

<작성요령>

◦ 지역에서 수행한 발굴절차를 간략히 도식화하여 작성

2. 중점추진 과학기술과제 발굴 현황

□ 총괄 현황

발굴방식	지역현안해결분야	사업화 연계분야	미래먹거리 분야	계
Bottom-up				건
Top-down				건
합 계	건	건	건	건

□ 과제 리스트

연번	분야	과제명

덧붙임 : 중점추진 과학기술과제별 수요조사서 ○○부